일본 정치 구조

일본 정치 구조, 과연 어떠하기에?

 

 

일본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입헌군주국이며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 민주주의는 1215년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이후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의회주의와 양당제로 정착되었다. 반면 일본은 천황(텐노)통치이래 막부 쇼군, 왕정 등을 거쳐 메이지 유신을 통한 근대화를 이루면서 1885년 서구의 정치형태를 본 딴 의원내각제의 입헌군주국가로 변신을 꾀했다. 일본은 정치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 분립 체제이다.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라고 규정한 일본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또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은 없다.

일본의 국회는 중의원(하원에 해당)과 참의원(상원에 해당)으로 구성되고, 양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일본의 국정 총괄자인 총리(정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는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하여 천황이 임명한다. 총리는 국무대신을 임명해 내각을 구성하는데, 중의원 해산권과 국무대신을 임의로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중의원 선거를 총선거, 참의원 선거를 통상선거라고 지칭한다.

 

현재 일본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그 외 야당으로 공산당, 사회민주당 등의 정당이 있다. 자민당은 극우이념으로 일본군사력 확대와 재벌 이익을 대변하면서 1955년 이래 지금까지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민당의 총재가 내각 총리로 지명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의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자민당 총재의 임기가 3년 중임제이므로 이에 연동해 총리의 임기가 결정된다. 그러나 일단 총선에서 총리의 소속당인 자민당이 패배해 원내 과반수를 얻지 못하거나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었을 때, 정치·경제적 원인으로 내각총사퇴를 한 경우에는 총리직을 내놓는다. 개인사정으로 총리가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도 있다. 아베 전 총리의 경우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꿋꿋이 지켰다. 하지만 신임 각료들의 정치자금 논란과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이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치자 더 이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퇴했다. 취임 직후 65%에 이르던 지지율이 1년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로 추락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후쿠다도 마찬가지로 초기 국정 장악 실패와 지지율 하락으로 차기 총선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없게 되자 자민당 내부의 압박이 총리직 사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