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토지나 건물 매입시 알아둬야 할 용도지역.지구
토지나 건물을 살 때 등기부등본 외에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구 및 용도지역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지정이나 지역지정 상태는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부동산을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본다.
용도지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용도지역은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등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결정에 따라 땅값이 크게 달라진다.
이 같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네 종류로 분류된다. 또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주거지역은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 지정되는 곳으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눠진다. 전용주거지역은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며,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주로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다.
전용주거지역(1~2종)과 일반주거지역(1~3종)은 종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 1종보다는 2종이, 2종보다는 3종이 용적률이 높다.
상업지역은 상업과 기타 업무활동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때 지정되는 지역으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900%에서 1,500%로 다른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동일지역 내에서도 땅값이 가장 비싸다
도시지역외에 일반인의 관심이 큰 곳은 관리지역이다. 이 지역은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합해진 것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므로, 투자 용도에 적합한 지역이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위해 정해놓은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