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30개중 51.5% 폐지 확정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6월까지 제정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무분별한 증설로 국가적 문제가 돼온 정부 각 부처 산하 위원회중 절반 가량이 일괄 폐지된다.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51.5%인 273개를 일괄 폐지한다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정부 각 부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부위원회는 행정위원회 39개, 헌법에 규정된 자문위원회 4개, 기타 자문위원회는 530개 등 모두 573개로, 이번에 정비가 검토됐던 것은 지난 2월 정비된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자문위원회 530개다.
정부가 확정한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가 확정된 위원회는 ▲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63개 ▲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존립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 49개 ▲ 부처간 협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 ▲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149개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존치된 위원회 가운데 32개의 위상을 총리실 소속에서 부처 소속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위원회 통폐합 조치 이후 위원회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 위원회 설치시 사전협의 의무화 ▲ 위원회 설치.운영 일몰제(2년) ▲ 자문위원회 산하 사무기구 폐지 등을 뼈대로 한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늦어도 6월까지 제정,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폐지된 위원회를 부처별로 보면 대통령실 2, 국무총리실 19, 기획재정부 14, 교육과학기술부 23, 외교통상부 2, 통일부 4, 법무부 6, 국방부 5, 행안부 22,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수산식품부 21, 지식경제부 29, 보건복지가족부 21, 환경부 12, 노동부 8, 여성부 1, 국토해양부 32, 법제처 1, 국가보훈처 1, 국세청 3, 관세청 3, 조달청 1, 병무청 1, 방위사업청 1, 소방방재청 3, 문화재청 2, 농촌진흥청 3, 산림청 4, 중소기업청 5, 특허청 1, 식약청 1, 기상청 1, 행복도시청 1, 방송통신위원회 7, 금융위원회 1, 공정거래위원회 2개 등이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는 지난 99년 319개였으나 지난 5월에는 573개로 불어났다. (5.27일)
<표> 정부 기관별 폐지 위원회 세부내역
| 소속 | 폐지 | 통합에 따른 폐지 |
| 대통령 (2개) |
ㆍ국가인적자원위원회 ㆍ지방이양추진위원회 ≪2개≫ |
| 국무총리 (19개) |
ㆍ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ㆍ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ㆍ백두대간보호위원회 ㆍ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ㆍ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ㆍ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한시운영) ㆍ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한시운영) ㆍ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위원회(한시운영) ㆍ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한시운영) ≪9개≫ |
ㆍ제대군인지원위원회 ㆍ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ㆍ기업도시위원회 ㆍ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ㆍ제2중앙징계위원회 ㆍ중앙민방위협의회 ㆍ아동정책조정위원회 ㆍ여성정책조정회의 ㆍ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 위원회 ㆍ자원봉사진흥위원회 ≪10개≫ |
| 기획재정부 (14개) |
ㆍ독립공채상환위원회 ㆍ물가안정위원회 ㆍ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ㆍ연합청산위원회 ㆍ재정자금운용심의회 ㆍ해외진출협의회 ≪6개≫ |
ㆍ기금정책심의회 ㆍ보조금심의위원회 ㆍ공공요금자문위원회 ㆍ관세심의위원회 ㆍ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ㆍ무역조정지원위원회 ㆍ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 ㆍ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8개≫ |
| 교육과학 기술부 (23개) |
ㆍ교원자격검정위원회 ㆍ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ㆍ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ㆍ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ㆍ우주사고조사위원회 ㆍ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ㆍ중앙산업교육심의회 ㆍ중앙학교보건위원회 ㆍ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ㆍ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운영 위원회 ㆍ사료수집보존협의회 ㆍ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 (한시운영) ≪12개≫ |
ㆍ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 위원회 ㆍ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 ㆍ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 ㆍ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 협의회 ㆍ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 ㆍ남녀평등교육심의회 ㆍ뇌연구촉진심의회 ㆍ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ㆍ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 ㆍ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 ㆍ중앙과학교육심의회 ≪11개≫ |
| 외교통상부 (2개) |
ㆍ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 ㆍ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 ≪2개≫ |
| 통일부 (4개) |
ㆍ통일교육심의위원회 ㆍ통일관계장관회의 ㆍ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 협의회 ㆍ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4개≫ |
| 법무부 (6개) |
ㆍ경제사범관리위원회 ㆍ인신매매등보상금지급심의 위원회 ㆍ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 조정위원회 ㆍ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ㆍ민영교도소수탁자선정심사 위원회 ㆍ출국금지심의위원회 ≪6개≫ |
| 국방부 (5개) |
ㆍ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ㆍ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한시운영) ≪2개≫ |
ㆍ군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ㆍ비행장애물 제거보상심의회 ㆍ수의사관후보생선발위원회 ≪3개≫ |
| 행정안전부 (22개) |
ㆍ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ㆍ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ㆍ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ㆍ기부심사위원회 ㆍ도서개발심의위원회 ㆍ문서감축위원회 ㆍ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 ㆍ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ㆍ정보격차해소위원회 ㆍ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ㆍ인사교류심의위원회 ㆍ중앙공적심의회 ≪12개≫ |
ㆍ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ㆍ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 ㆍ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ㆍ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ㆍ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 의위원회 ㆍ중앙새주소위원회 ㆍ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 ㆍ지방교부세조정심사위원회 ㆍ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ㆍ지방재정분석ㆍ진단위원회 ≪10개≫ |
| 문화체육 관광부 (10개) |
ㆍ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ㆍ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한시운영) ≪3개≫ |
ㆍ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 ㆍ도서ㆍ문화전용상품권인증심 의회ㆍ독서진흥위원회 ㆍ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 ㆍ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 ㆍ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ㆍ출판유통심의위원회 ≪7개≫ |
| 농림수산 식품부 (21개) |
ㆍ기르는어업심의회 ㆍ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 ㆍ농업관측위원회 ㆍ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ㆍ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ㆍ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 위원회 ㆍ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위원회 ㆍ인증심사위원회 ㆍ종묘심의회 ㆍ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 ㆍ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한시운영) ≪11개≫ |
ㆍ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ㆍ양식수산물재해보험심의회 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ㆍ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ㆍ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ㆍ원양산업발전심의회 ㆍ중앙어업인 지원심의위원회 ㆍ축산발전심의위원회 ㆍ양곡정책심의위원회 ≪10개≫ |
| 지식경제부 (29개) |
ㆍ광해방지심의위원회 ㆍ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 ㆍ기업애로조정심의회 ㆍ민군겸용기술위원회 ㆍ산업기술발전위원회 ㆍ산업집적정책심의회 ㆍ전자거래정책위원회 ㆍ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ㆍ분쟁조정위원회 ㆍ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ㆍ원산지판정위원회 ㆍ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 ≪12개≫ |
ㆍ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 ㆍ우체국보험적립금운영심의회 ㆍ우체국예금자금운용위원회 ㆍ가맹사업진흥심의회 ㆍ계량심의회 ㆍ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ㆍ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ㆍ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ㆍ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 ㆍ산업발전심의회 ㆍ산업디자인전람회출품회심사 위원회 ㆍ선정심사위원회 ㆍ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위원회 ㆍ요금상한심의위원회 ㆍ유통산업발전심의회 ㆍ조정명령자문위원회 ㆍ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 ≪17개≫ |
| 보건복지 가족부 (21개) |
ㆍ장애판정위원회 ㆍ중앙응급의료위원회 ㆍ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ㆍ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ㆍ가정의례심의위원회 ㆍ중앙구호협의위원회 ㆍ중앙보육정책위원회 ㆍ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ㆍ차관지원의료기관평가심의 위원회(한시운영) ≪9개≫ |
ㆍ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ㆍ국가암관리위원회 ㆍ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ㆍ모자보건심의회 ㆍ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ㆍ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ㆍ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ㆍ편의증진심의회 ㆍ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 ㆍ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ㆍ지방의료원운영평가위원회 ㆍ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12개≫ |
| 환경부 (12개) |
ㆍ생물다양성협의회 ㆍ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ㆍ환경기술심의위원회 ㆍ영향평가조정협의회 ㆍ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한시운영) ≪5개≫ |
ㆍ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 ㆍ국가습지심의위원회 ㆍ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 위원회 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ㆍ제품환경성ㆍ재활용성심의 위원회 ㆍ환경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ㆍ황사대책위원회 ≪7개≫ |
| 노동부 (8개) |
ㆍ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ㆍ진폐심의위원회 ㆍ퇴직연금심의위원회 ≪3개≫ |
ㆍ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ㆍ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ㆍ외국인력고용위원회 ㆍ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ㆍ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5개≫ |
| 여성부 (1개) |
ㆍ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1개≫ |
| 국토해양부 (32개) |
ㆍ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ㆍ철도운임ㆍ요금심의위원회 ㆍ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 ㆍ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ㆍ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 ㆍ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 ㆍ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한시운영) ≪7개≫ |
ㆍ골재수급심의위원회 ㆍ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ㆍ대중교통평가위원회 ㆍ무인도서관리위원회 ㆍ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ㆍ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 ㆍ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ㆍ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ㆍ측량심의회 ㆍ해양지명위원회 ㆍ해양환경관리위원회 ㆍ혁신도시위원회 ㆍ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ㆍ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 ㆍ면허심사위원회 ㆍ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ㆍ수로조사심의회 ㆍ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 ㆍ주거환경자문위원회 ㆍ철도건설심의위원회 ㆍ철도관리운영협의회 ㆍ투자자문위원회 ㆍ항만재개발위원회 ㆍ해양생물다양성협의회 ㆍ해양심층수위원회 ≪25개≫ |
| 법제처 (1개) |
ㆍ법제정비위원회 ≪1개≫ |
| 국가보훈처 (1개) |
ㆍ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운용심의회 ≪1개≫ |
| 국세청 (3개) |
ㆍ과세자료관리위원회 ㆍ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2개≫ |
ㆍ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개≫ |
| 관세청 (3개) |
ㆍ관세체납정리위원회 ㆍ관세포상심사위원회 ≪2개≫ |
ㆍ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개≫ |
| 조달청 (1개) |
ㆍ포상금심의위원회 ≪1개≫ |
| 병무청 (1개) |
ㆍ국외여행심의위원회 ≪1개≫ |
| 방위사업청 (1개) |
ㆍ투명성평가위원회 ≪1개≫ |
| 소방방재청 (3개) |
ㆍ중앙긴급구조통제단운영위원회 ㆍ재해영향평가위원회(한시운영) ≪2개≫ |
ㆍ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 ≪1개≫ |
| 문화재청 (2개) |
ㆍ문화재기술위원회 ≪1개≫ |
ㆍ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 ≪1개≫ |
| 농촌진흥청 (3개) |
ㆍ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 ㆍ친환경농자재심의회(한시운영) ≪2개≫ |
ㆍ비료공정규격심의회 ≪1개≫ |
| 산림청 (4개) |
ㆍ산림사업용종묘가격심의위원회 ㆍ산림정책심의회 ㆍ수목원진흥위원회 ≪3개≫ |
ㆍ산림과학기술심의위원회 ≪1개≫ |
| 중소기업청 (5개) |
ㆍ모태조합운용위원회 ㆍ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2개≫ |
ㆍ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ㆍ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 ㆍ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 위원회 ≪3개≫ |
| 특허청 (1개) |
ㆍ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1개≫ |
| 식품의약품 안전청 (1개) |
ㆍ화장품심의위원회 ≪1개≫ |
| 기상청 (1개) |
ㆍ기후전문위원회 ≪1개≫ |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1개) |
ㆍ기반시설조정위원회 ≪1개≫ |
| 방송통신 위원회 (7개) |
ㆍ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ㆍ위치정보심의위원회 ≪2개≫ |
ㆍ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ㆍ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ㆍ전파정책심의회 ㆍ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ㆍ통신재난관리위원회 ≪5개≫ |
| 금융위원회 (1개) |
ㆍ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1개≫ |
| 공정거래 위원회 (2개) |
ㆍ중요정보제공협의회 ㆍ하도급자문위원회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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