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로계획

국토개발방향 - 도로계획

1) 도로부문 ㅇ 개발방향 - 국토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7×9 고속간선망의 단 계적 구축   - 물류비용 절감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국도애로구간 정비 - 통일에 대비한 교통망 형성과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계 도모 ㅇ 국토의 장기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고속도로와 국도를 포괄한 종합간선도로망계획 수립 -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균형발전, 경제활동의 광역화 현상 수용 등 고려 - 계획을 순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 추진 · 고속도로와 국도의 투자우선순위와 투자시기를 종합검토하여 재원간·시설간 중복투자 배제 · 전국 네트워크 차원에서 고속도로와 국도의 구분을 결정하되 간선 국도 구간은 고규격화하여 미래의 고속통행 수요까지 대비 ㅇ 국토간선도로망 -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국토공간의 균형발전도모 - 고속도로간 또는 지역간 통행이 많은 구간을 고규격 고속간선망으 로 연결하며 대도시권 순환망을 간선교통망의 일환으로 구축 - 고속도로는 '97년 현재 총연장 1,900㎞에서 2020년 약 6,000㎞로 확충 ㅇ 일반도로망 - 국토간선축 기능향상과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애로구간 해소 · 일반국도의 4차선 이상 비율 제고 : 25%('97) ⇒ 50% 이상(2020) · 국도의 구간별, 단계별 건설사업은 하위 국도계획에서 구체화 - 도시우회도로 및 산업지원 국도를 중점 건설하고 기존시설의 개량 및 국도 안전성 향상 · 읍면급 이상 도시에 2,000㎞ 이상의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병목현상 해소 · 미래 도시성장을 감안한 외곽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시가화 방지 - 2020년까지는 지방도로를 포함한 전체 도로연장을 '97년 현재 8만 7천㎞에서 약 20만㎞로 확충 <표 3-4-1>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구 분 주 요 경 유 지 남 북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논산, 호남)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대구­부산)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북의 영천­부산) 간성­강릉­울진­부산 동 서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제8축 제9축 인천­서울­춘천­간성 인천­서울­홍천­양양(속초)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영주­울진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 군산­함양­대구­영천­포항 고창(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도로)-울산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대도시권 순환고속도로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그림 3-4-1>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2) 철도부문 ㅇ 개발방향 - 고속전철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복선전철화 노선과 연계 운영 - 철도 노선의 개량 및 신설을 통하여 철도의 수송분담률 점차 제고 - 계획기간 전반기에는 수요가 있는 기존선로의 직선화, 복(복)선화 , 전철화로 수송능력을 향상시키고 후반기에는 철도망의 신설에 치중 ㅇ 고속철도망 - 경부고속철도를 1단계로 2004년까지 서울∼대구 신선 건설 및 대구∼부산 기존선 전철화로 개통하고 2010년까지는 전구간 신선 건설, 완공 후에는 기존 경부 선을 화물위주로 운영 - 서해안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건설 - 기존 철도망을 복선전철화·개량하고 이를 고속철도의 지선으로 활용 -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철도망과의 연계운영 도모 ㅇ 일반철도망 - 기간철도망 확충 · 경부선 정비 : 수원∼천안 2복선전철화 및 천안∼조치원∼대전, 대구∼부산 복선전철화를 경부고속철도의 단계별 건설계획에 따라 조기 완료하고 나머지 구 간의 전철화 추진 · 호남선 정비 : 송정리∼목포 복선화, 경부고속철도 연계수송망 구 성차원에서 대전∼목포간 전철화 추진 · 중앙선 정비 : 청량리∼덕소∼원주, 원주∼제천, 제천∼도담, 도담∼영천간 복선전철화 단계적 추진 전라선 정비 : 광양항 배후 수송망인 신리(전주)∼동순천 개량후 전라선 전체 구간(익산∼여수)의 복선전철화를 단계적 추진  · 장항선 확충 : 천안∼군산간 복선전철화(장항∼군산 신설) · 서남선철도 추진 : 장항선, 전라선 전구간의 복선전철화 완료 이후 수도권 서부와 아산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여 수도권 서부와 광양을 연결 -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철도망 추진 · 기존선 정비 : 충북선(조치원∼봉양)을 전철화하고, 태백선(제천∼백산), 영동선(동해∼백산∼분천∼영주), 경북선(영주∼점촌∼김천), 대구선(동대구∼경주), 군산선(군산∼익산) 등의 복선전철화 추진 · 경전선 확충 : 목포∼보성간 철도 건설, 보성∼마산간 직·복선화, 마산∼사상간 철도 건설 및 경부고속철도 연계수송망 구성차원에서 삼랑진∼마산간 복선전철화 추진 · 경춘선 확충 : 청량리∼춘천간을 우선 복선전철화한 후 춘천∼속초간 복선전철 신설 · 동해선 확충 : 동해남부선(부산∼포항) 복선전철화, 삼척∼강릉간 복선전철화, 강릉∼고성간 복선전철 건설, 포항∼삼척간 철도신설을 단계적으로 추진 · 중부내륙선 신설 : 성남∼이천∼충주∼문경, 김천∼진주 노선의 건설을 추진 · 동서철도망 확충 : 원주∼강릉, 보령∼조치원, 울진∼분천 노선의 건설 추진 - 산업지원 철도망의 확충 · 대불산업단지의 일로∼신외항, 평택(아산)항의 포승∼평택, 군장항의 대야·서천∼군장산업단지, 광양항의 황길∼부두, 부산신항의 가덕∼삼랑진 연결 · 서남선 철도와 연계하여 아산만권 임해공단 등의 배후 산업철도망 건설 - 남북관계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남북철도망 신설·연장 ㅇ 철도영업연장 : 3,118㎞('97) ⇒ 약 5,000㎞(2020, 1.6배) - 복선화율 : 28.9%('97) ⇒ 80%(2020, 2.8배) - 전철화율 : 21.2%('97) ⇒ 82%(2020, 3.9배) < 그림 3-4-2 > 【국토간선철도망 계획】 (3) 항만부문 ㅇ 개발방향 - 컨테이너 화물 비중의 증대, 선박의 대형·고속화, 복합운송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한 대형항만을 개발 - 2020년 연간 20억톤으로 예상되는 항만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항만은 기능개선 차원에서 시설정비 추진 ㅇ 부산신항(24선석, 연간 460만TEU), 광양항(24선석, 연간 528만TEU)의 양항을 대형 컨테이너 중추항만(mega hub port)으로 개발 - 2011년까지 기존시설을 포함하여 총 68선석, 연간 1,423만TEU의 처리능력을 확보 - 광양항은 특히 광양제철과 여천·율촌산업단지 지원기능 수행 -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선사, 화주) 편의향상을 위해 동일항만권(united port)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 20피트형 컨테이너 환산개수 ㅇ 신항만 건설과 기존항만 정비를 통하여 전국적인 항만체계 구축 - 권역 거점항만의 육성 · 인천, 평택(아산), 군장, 목포, 마산, 울산, 포항, 강원동해안에 국가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권역거점항만을 육성 ·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신항 건설 · 평택(아산)항, 군장항 지속적 건설 및 인천남외항, 대산항, 목포항, 마산항, 제주항 시설 확충 ※ 강원도 동해안의 국제 신항만 건설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추진 - 지역항만의 확충 및 정비 · 보령항의 신설과 기존 항만의 운영 개선을 위해 시설 확충 및 정비 ※ 새만금신항 건설은 새만금사업과 연계하여 검토 - 항만을 기능별로 특화하여 효율성 제고 ㅇ 항만의 제3세대형 종합물류기지화 추진 - 수송망, 물류망, 정보망을 갖춘 제3세대형 종합물류기지 구축을 위해 항만과 배후지간 연계수송망 및 배후 종합물류기지 조성 - 항만 물류시설의 자동화와 다기능화, 부가가치 물류기능의 도입 등으로 수출입화물과 환적화물의 효율적 처리 - 전국 28개 무역항 업무를 전산화하고 상역·관세망과 연결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그림 3-4-3 > 【전국 항만계획】 (4) 공항부문 ㅇ 개발방향 - 국제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동북아 중추공항과 권역별 거점공항 육성   -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크게 증가할 고속·고급의 통행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항의 여객 처리능력과 안전시설 확충 ㅇ 인천국제공항을 2001년 상반기에 1단계로 개항하고, 2020년까지 시설을 확충하여 동북아 의 허브 공항으로 육성 - 1단계 공사에 활주로 2본과 여객·화물터미널, 배후지원단지, 서울연결 전용고속도로 건설 - 2단계 이후는 항공수요 및 재원조달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시행 - 2020년까지 최종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53만회의 항공기 운항, 1억명의 여객과 7백만톤의 화물을 처리 ㅇ 권역거점 공항의 조성 - 수도권은 김포공항의 시설개량후 국내선 위주로 운영 - 영동권은 외래관광객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양신공항 건설 - 중부권의 청주공항은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 - 호남권에는 무안 신공항을 건설 - 경북권은 대구공항을 거점공항으로 계류장 및 국제여객터미널 확충 - 부산권의 김해공항은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확충 - 제주권의 제주공항은 국제관광객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터미널, 계류장 등 부족시설 대폭 확충 ㅇ 지방(local) 공항의 확충 - 울산, 사천, 포항, 예천, 여수, 강릉공항 등을 수요에 따라 활주로, 터미널, 계류장 등을 확충하고, 전주 신공항을 건설 - 울진 등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공항 건설 추진 ㅇ 근거리 항공의 실용화 - 소형 비행기, 헬기를 이용한 중단거리 항공노선을 적극 개발 -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및 도서지역 통행과 해안관광 수요에 활용 - 근거리 항공 활성화를 위해 권역거점공항과 인접한 지방공항을 적극 활용 - 울릉도 등 도서, 산간지역에 경비행장 또는 헬기 이착륙장 건설 추진 ㅇ 공항의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 계기착륙시설·공항관제시설 확충 등 공항의 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결항률 감소 - 군과 협의하여 공항이용 활성화 추진 < 그림 3-4-4 > 【전국 공항계획】 (5) 물류부문 ㅇ 개발방향 - 시설의 차별화 및 위계화(국가거점물류기지-내륙거점물류센터-지역중심유통단지)를 통한 전국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 물류정보화·표준화 추진으로 물류시설의 효율성 제고 ㅇ ICD 및 복합화물터미널과 유통단지를 연계하여 전국거점∼지역거점∼소비자에 이르는 네트워크 구축 - 대량화물의 거점에서 거점으로의 이동, 소량화물의 집배송을 통한 운송, 생산지와 수요지의 직접 연결 등 다양한 경로 제공 ※ ICD(Inland Container Depot) : 내륙컨테이너 기지 ㅇ ICD 및 복합화물터미널 확충을 통한 국가기간물류거점 구축 - 수도권의 의왕 ICD와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부산권의 양산 ICD와 복합화물터미널, 부산항과 광양항의 배후 물류시설을 조속히 확충 하여 국가기간물류거점으로 활용 - 호남권(장성), 중부권, 영남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내륙거점시설 확충 - 부산항, 광양항 및 인천국제공항의 배후 물류단지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부가가치물류 등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처리 도모 ㅇ 유통단지 개발을 통한 내륙∼해안연계형 유통체계 구축 - 2011년까지 전국 10개 권역 39개 거점에 전국 유통단지망 구축 - 1단계로 전국 28개 거점에 유통단지 개발 - 유통단지와 ICD 및 복합화물터미널을 철도 등으로 연계하며 상호 보완·경쟁적 관계유지 국제거점항만과 배후 ㅇ 국제거점공항을 연계하여 동북아의 환적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sea-air 복합수송체계 구축 - 인천항∼인천국제공항, 부산항∼김해공항의 연계운영 등으로 해운 항공의 복합수송수요 흡수 ㅇ 물류수송분담을 위한 연안해운 및 하천하류의 주운 가능성 검토 ㅇ 물류산업의 정보화, 첨단화의 추진 - 2015년까지 종합물류시스템 구축 : 육·해·공의 개 별화물정보망과 통관, 무역 등 유관 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전자문서교환, 시설 및 알선정보를 포함한 D/B 구축과 무선통신을 활용한 차량추적 및 원격관제를 구현할 화물운송정보시스템 구축   - 무인반송시스템, 지하수송망 등 새로운 물류 처리수단의 개발 ㅇ GDP 대비 16.5% 수준인 물류비를 2020 년까지 10% 수준으로 절감 다. 대도시 생활권의 광역화에 부응한 교통체계로의 개선 ㅇ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등 대도시 생활권의 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을 연결한 광역도로망과 광역전철망 확충 ㅇ 대도시권에 외곽 환상형 도로망 및 광역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 - 주요 축에는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고, 지역간 교통의 도시통과 억제를 위하여 도시외곽 환상형 도로망 구축 - 시경계 병목도로는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도로로 지정하여 지체구간의 조기 해소 - 도로표지 및 신호체계의 일관성 및 과학화로 도로의 소통능력 제고 ㅇ 도시철도의 수송분담률 제고 및 연계 기능 강화 - 급행열차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경전철, 개인용 레일차량 등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여 수송분담체계 개선 - 수도권의 경인선, 경원선, 경의선, 수인선, 순환선 등의 광역철도망 확충 ㅇ 환승수요에 대응하는 시설확충 - 자가용 이용자의 전철 환승비율 제고를 위해 환승주차장 건설 - 버스정류장을 전철역과 통합하여 종합환승센터 건설 ㅇ 광역교통행정을 통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 대단위 교통유발시설의 건설·운영시 광역적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조정기능을 강화 - 대단위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광역적 교통대책 강화 2.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 확보 가.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육성 ㅇ 주변국가의 주요 공항과 연계성을 높여 미국, 유럽행 아시아지역 항공여객의 환승수요 확보 ㅇ 항만, 정보통신, 물류, 레저기능을 갖춘 복합배후도시를 병행 개발 나.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활용 ㅇ 항만시설의 지속적 확충, 국제항로 (trunk line) 및 해운사와의 연계 강화로 동북아지역의 환적기능 흡수 ㅇ 항만 배후지역을 개발하여 중추항만 지원기능 강화 다. 동북아 철도망의 일환으로 한반도 철도망 구상 ㅇ 부산·목포∼서울∼신의주∼중 국, 서울∼원산∼청진∼러시아로 연결되는 남북 2개축을 동북아 연결 노선으로 설정하고 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 (TSR)·아시아횡단철도(TAR)등과 연결하여 동북아 간선철도망 형성 ㅇ 동서연결 노선으로 남포∼평양∼원산 ∼나진을 구상 라.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대륙연계에 대비한 간선도로망 확충 추진 ㅇ 국도 1호선(자유의 다리∼판문점), 국도 7호선(고성∼휴전선) 등 단절된 6개 국도를 우선적으로 복원 ㅇ 7×9의 남북 7개축 중 서울∼평양∼신의주(중국), 서울∼원산, 강릉∼청진∼선봉(러시아 ) 축을 우선 연결 ㅇ 궁극적으로는 남북 7개축을 북한의 간 선도로망과 연결하여, 아시안 하이웨이와의 연결 도모 마. 한반도 및 동북아 해운수송망 구축 ㅇ 남포, 청진, 나진, 선봉 등 북한항만과 연계되는 한반도 연안수송망 구축 추진 - 서해안의 목포∼군장∼인천∼해주∼남포∼신의주항 - 동해안의 부산∼울산∼포항∼동해∼원산∼흥남∼청진∼나진 ·선봉항 ※ 남해안의 목포∼여수∼광양∼통영∼마산∼진해∼부산항도 함께 추진 ㅇ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 나호드카항, 보스토니치항, 중국의 연운항, 대련항 등 주변국가 주요 항만과의 국제해운 수송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