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테크

저출산 뉴스

좋은나라 2019. 4. 3. 13:27
입력 2019.03.28 16:06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凡)부처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와 관련해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정 과제·정책 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재구조화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 남성의 육아 참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청년 채용 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인센티브 제공 등 일자리·주거 대책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사회(노령인구 비율 14%)에 대비해 노후보장소득 체계 내실화, 노인 일자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고령자 복지주택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고용·복지·교육·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적 인구정책 TF를 내달 출범할 예정이다. 

TF에는 효율적인 작업 수행을 위해 정책과제별로 주관부처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9개 분야별 작업반도 설치한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정책 과제 발굴 및 구체화 작업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인구정책 TF는 오는 6월 말까지 운영되며 작업반별로 정책과제 발굴·확정, 구체화 작업을 거쳐 1차적인 결과물을 6월 말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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