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9년 예산안 분석

2009년 예산안 총체적 점검

 

국세 세목별 세입 규모 및 증감률

	2008년 전망치	2009년 세입예산	증감률
종합소득세	6조3000억	8조2000억	29.5%
근로소득세	13조5000억	17조3000억	28.4%
양도소득세	9조8000억	9조1000억	-6.5%
법인세	38조7000억	39조3000억	1.5%
부가가치세	44조3000억	48조5000억	9.5%
상속증여세	3조	3조3000억	7.7%
교통세	10조7000억	11조2000억	4.7%
관세	8조4000억	9조1000억	8.1%
종합부동산세	2조6000억	1조8000억	-31.4%

자료 : 기획재정부

1. 현황

 

○ 증가세목은 서민·중산층이 주 부담자인 세목이 많음. 유가환급금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제외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증감률은 각각 13.7%와 7.5% 수준.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9.5% 증가. 국세 수입증가율 7.6%를 웃도는 수준. 반면 감소세목은 부유층이 주 과세대상인 세목이 많음. 직접세의 상당부분이며 누진적 성격을 띠는 법인세는 내년 1.5% 증가에 그침으로써 최근 5년 동안 13.9% 수준이었던 증가율이 크게 낮아짐. 양도소득세입은 올해보다 6.5% 인하(고가주택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데다 세율도 인하된 결과).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입은 31.4% 급감.

 

○ 정부는 갈수록 조세부담률은 감소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해 재정지출 확대 카드를 함께 꺼냈음.

2. 문제점

 

(1) 조세의 역진성

 

○ 증가세목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서민·중산층이 주요 세 부담자임.

* 증가세목별 주요 세 부담자   - 종합소득세 : 자영업자   - 근로소득세 : 봉급생활자   - 부가가치세 : 간접세의 성격이고 따라서 역진성 있음.

 

○ 반면 감소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층이 주 과세대상이며, 법인세 감세도 부유층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됨.

 

주요 세제개편안의 세금감면 규모와 귀속효과

세금 감면		세금 감면 귀속
사유	금액(억)	서민중산층	부유층	중소기업	대기업	분류기준
근로소득세	15,252	10,818	4,434	-	-	과세표준 4,600만 원 기준
사업소득세	8,855	3,304	5,551	-	-	상동
양도소득세	15,363	-	15,363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고려
상속세	3,261	52	3,209	-	-	상속재산 10억 기준
증여세	9,557	495	9,062	-	-	증여재산 1억 기준
법인세	57,444	-	-	17,033	40,411	과표 100억(매출액 약 1,000억)기준
합계 (비중)	109,732	14,669 (13.4)	37,612 (34.3)	17,033 (15.5)	40,411 (36.8)

* 출처 : 프레시안(2008.09.10) “감세, 과연 모두에게 남는 장사일까?” (이종석/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회계사)

 

○ 결국 부유층의 조세부담은 감소한 반면 서민층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 서민층 조세부담은 08년 예산대비 20%가량 증가함. 감세의 혜택이 부유층에게만 돌아가는 것. 2009년 예산안이 역진적 성격을 띰을 알 수 있음. 이로 인해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인하로 인해 부동산 거품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임.

 

(2)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위험

 

○ 정부가 말한 재정지출 확대와 조세부담률 감소 안을 병행하려면 다음 두 가지로 반드시 필요함.

   ①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예측한 만큼 나와야

   ②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예산수입 증가가 있어야

 

① 경제성장률 예측의 문제점 : 재정경제부는 2009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5%가 될 것이라고 전망. 그러나 이러한 재정경제부의 전망치는 다른 기관·인물들의 전망치보다 크게 낙관적인 것. 때문에 감세효과를 지나치게 낙관한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전망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문제 발생은 물론이고 과도한 낙관 자체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음.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던 13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률이 연 4% 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함. * IMF : 이성태 총재의 발언이 있기 한 주 전에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WEO)’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 지난 6월에 내놓은 전망치(4.3%)를 0.8%포인트 낮춘 수준. * 국제적 투자회사 골드만삭스 : “한국도 세계 금융 시장의 혼란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6%에서 3.9%로 0.7%포인트 하향 조정. * 강만수 장관 : 장관 스스로도 17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함. (이후 논란이 일자 “안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모호하게 해명)

(그러나 이후 11.3 대책에서 3%대로 하향조정했으므로 9월 발표당시의 지나친 낙관에 대한 이 비판은 이제 별다른 현재성이 없음)

 

○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 등의 민영화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과 공기업을 통한 수도·전기·교통 등 필수설비 이용료 동결이 필요함.

3. 대안

 

○ 예산안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함. 반드시 조세의 역진성을 해소해야 하며, 부유층 감세정책을 포기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서민중심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무분별한 12조 원 감세를 철회해야 함. 양극화 현상 극복,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교육 및 복지분야 지출 증가가 필요함.

 

 

원문출처 http://blog.naver.com/ygpriest/150037015095

출처 : 정의는이긴다

글쓴이 : 녹색의기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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